세계은행과 IMF에 대한 촘스키의 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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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 부채 위기에 대한 선진국들의 책임에 대한 명괘한 진단 뿐만아니라 어느 정도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올바른 정책이 내려지도록 하지 못한 미국 시민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은 특히 우리 사회의 지식인층이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대목이다.

질문: 세계은행과 IMF에서 돈을 빌린 나라들은 부채 탕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그들을 대표해 어느 누구도 이를 요구할 순 없다)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빚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뭐라고 답할 것인가? 그리고 부채 위기에 대해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간단하게 말해, 어느 부분에서 내 정부 (미국)에게 죄가 있으며 있다면 어디까지가 유죄인가. 제3세계 정부의 죄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알고 싶다.

촘스키의 답변

세계은행과 IMF에게서 돈을 빌린 나라들은 부채 탕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이렇다. 가정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무의미하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라는 "나라"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미국이 지원한 통치자가 돈을 빌린 것이다. 부채가 상당하기는 하지만, 이는 약 200명쯤 (아마도 더 적을 것이다) 되는 독재자의 가족과 그들의 측근들이 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부채 탕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이들의 부 (상당량은 서방 은행에 예금 되어있다)는 아마도 부채를 다 갚고도 남을 정도 일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의 대답은 자본주의 법칙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법칙에 의하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 이를 벤쯔와 호화 주택을 사는데 사용하고 이 돈의 대부분을 스위스 은행에 보냈는데, 당신이 내게 와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나는 "미안하다. 나는 돈을 갚고 싶지 않다. 도심의 빈민굴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받아라"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당신도 "나는 이 위험한 투자를 통해 높은 이윤을 얻었지만 이제 빚진 사람들이 갚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 손해는 부채의 사회화를 통해 내나라의 다른 평민들이 져야 한다." 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법칙이다. 이 법칙을 따른다면 대부분의 부채는 없는 것이다. 물론, 현재 작동하고 있는 손해와 비용의 사회화라는 "자본가" 법칙을 지지하는 부자와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는 (IMF를 통해) 북반구의 세금부담자에게 이전되고 비용은 그 돈을 빌린적이 전혀 없는 인도네시아의 가난한 농부들에게 이전된다.

"이들 나라"가 돈을 빌렸고 그래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냉소의 대상 조차 되지 않으며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사실, 이는 국제법 하에서 유효하지도 않다. 미국이 1889년 쿠바를 점령하여 스페인으로부터 쿠바가 해방되는 것을 막았을 때 (소위 스페인 점령으로부터 쿠바 해방이라고 불림), 미국은 쿠바가 스페인에게 진 부채를 없던 것으로 했다. 부채는 동의 없이 쿠바 국민들에게 강요되었다는 이성적 근거에 의한 것이었다. "추악한 부채"라고 불리는 이 독트린은 후에 미국의 발의로 국제 사회에서 변질되었다. IMF의 현 미국측 집행이사인 국제 경제학자 Karen Lissakers는 몇 년 전에 어떤 책에서 이 독트린이 제3세계 부채에 적용된다면 대부분의 부채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 법칙이 지켜져야만 한다는 점을 의미했을 것이다. 즉, 빌린 사람은 책임을 지고 빌려준 사람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법칙 말이다. 그런데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비용과 손해의 사회화가 가능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채 위기에 대한 선진국 책임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경우 시민들이 정책 형성에 어느 정도 참여 가능케 되어 있고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한 경우에 한해서, 그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현 부채 위기는 IMF와 세계은행이 1970년대 오일달러를 재활용하기 위해 빌려주기/빚지기를 권장했던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들은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는 좋은 점만 있다고 계속 주장했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체제가 붕괴할 위험을 받았던 1982년 멕시코 채무 불이행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이 기관들은 비용과 채무를 사회화하는데에도 가담했다. 카터 후반기와 레이건 시절 "구조 조정" 정책 아래 미국의 이자율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도 한 요소이다. 이자율 급등이 제3세계 채무자들을 밟아 으깰 짐을 지울 지도 모른다는 사실(실제로 그러했다)은 여기서, 물론,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 자신만을 위해 돈을 빌리고, 부채를 만든 바로 그 권력기관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짐을 전가할 수 있으면 당연히 부채 상환을 원하지 않는 살인자, 악인, 그리고 강도들에 대한 서방 지원도 다른 한 요소이다.

선진국의 책임은 상당히 크다. 빌려주기 빚지기를 미친듯이 몰아부치고 (그런다음 은행을 긴급구조했다), 급격한 이자율 증가로 부자와 미국의 특권층에게 힘이 더욱 옮겨가도록 만든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같은 사람을 지원해온 사람들이 - 만약 그들이 정직을 이야기 할 수 있다면 - 부채를 갚아야만 한다.

제3세계 정부의 유죄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이들 정부는 서방의 전초지 혹은 하수인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그들의 국가를 외국이 강탈하도록 개방하고 (필요하다면 대량 살상을 통해) 대중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좋다고 느끼면 (이는 책임이 아니라 단지 그들에게 수여된 우연한 혜택이다) 그들을 사육하는 일이 부과 된다. 수하르토는 이 역할을 수행한 동안에는 클린턴 행정부가 말한 것 처럼 "친절한 우리의 친구" 였다. 같은 말이 다른 제3세계 국가 정부에도 적용된다. 다른 경로를 따르려고 시도하는 정부들은 전형적으로 얻어맞는다. 예를 들어, 니카라구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산디니스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부패했다. 비록 미국 입맛에 맞는 기준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패가 부채의 원인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이 나라 사람들이 종전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야만적이고 살인적인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그 이유이다.

우리가 또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그리고 IMF와 세계은행 같은 기관)의 유죄는 또한 우리의 유죄임을 다시 한번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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