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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5년 3월 28일 312호 |
 송일호 동국대 교수 경제학
실업자가 IMF이후 다시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20년 가까이 정규교육을 끝내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대학졸업자들의 신규채용이 꽉 막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잘 관리해야 할 국가적 인적자산임을 감안할 때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하는 불안감이 앞선다. 현재의 실업은 경기적 실업 외에 격변하는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구조적 실업이 겹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졸 미취업자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일부러 졸업을 늦추기 위해 어학연수를 다녀온다던가 하는 다소 여유있는 선택을 하는 반면에 정부지원 프로그램이나 취업박람회에 참여구직등록을 하고 인턴사원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배제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사회의 구성을 원만히 하게 하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고학력자가 취업을 못하게 된다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불신이 점차 확대될 것이고 이어 사회의 각 주체들간의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학생이 교수의 강의를 실용성 측면에서 저평가하고 자신의 전공에 대한 회의를 품는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급자는 나름대로 교육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특성상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학이 모든 학생의 취업을 위해 커리큘럼을 그 쪽으로 바꾸고 교수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동서분주해야 한다면 대학의 학문적 위치와 교육 본연의 임무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와 강의를 잘하는 교수 보다 취직을 잘시키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더 존경받는 현실에 대해 허탈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은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되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대부분 선진국의 정책을 답습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정서나 환경을 고려해야만 근본적으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규교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장래를 보장하는 보험과 같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대학 가길 원하고 이를 위해 부모가 그토록 희생하고 있는가? 출세를 하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교육에서 찾던 시절은 지나가고 있다. 또한 학맥이라는 연줄망을 통해 입신출세의 지름길로 가고자하는 어설픈 바람도 없어져가고 있다. 그야말로 학문적 요구와 열망에 의해서만 대학교육의 수요가 발생하여야 제대로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규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과 같은 다양한 대안교육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을 통해서만 국가의 인적자원이 축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용학문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안교육으로 대처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이러한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만 실행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
Revised : Mar. 2001, URL: http://www.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