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들었다】건강보험 재정파탄

불기 2545년 3월 28일 312호

【이렇게 들었다】건강보험 재정파탄

‘참과 거짓 살피는 지혜”

▨ 왕은 다음의 세 가지 일로 나라를 망친다.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성현에게 묻지 않고 충언을 듣지 않는 것. 즐겨 남의 나라를 치고 어진 백성을 양성하는 않는 것. (잡보장경)

▨모든 교활과 아첨 거짓과 사기나 홀림도 겉으로는 정직을 위장하였지만 속으로는 간사함을 품고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참과 거짓을 냉철히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잡보장경)

건강보험재정이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 원인은 부처님이 설하신 것처럼 어진 백성 즉 전문가를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판 여론도 묵살했다는 점이 큰 원인이다. 정부는 비전문가 장관을 임명하고 당과 청와대 비서실의 “문제 없다”는 말만 듣고 의약분업을 강행한 것이 재정 파탄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여기에 반대 여론과 비판에 귀를 막은 것도 한몫(?) 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 간부는 의료보험 통합에 대해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으나 묵살됐고 결국 해직까지 됐다는 후문이다.

부처님께서 “만일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일을 함께 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흥할 것이다”라고 설한 것처럼 여러 비판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해 전문가들의 철저한 보완작업을 거쳤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결국 비판을 듣기 싫어하면 독선을 부르고 그것은 곧 파탄에 이른다는 진리를 보여준 셈이다.

건강(의료) 보험 파탄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빚어지는 당(黨)·정(政)·청와대간의 책임 공방은 우려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차례나 ‘자신 있다’고 말해서 의약분업을 강행했다. 의약분업은 관료들의 책임이지 통치권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청와대) “추진과정 전반에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했다. 대선 공약 지키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결정한 일인데 복지부만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복지부)

이밖에도 ‘수습이 우선이다’ ‘인책을 병행해야 한다’ ‘모두 바꿔야 한다’ 등 서로간의 반목질시(反目嫉視)가 무성하게 쏟아져 나왔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논쟁의 무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자기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스스로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깊은 반목과 논쟁으로 빠져든다” 고.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필수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과감한 자기 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무아와 연기사상을 여러 방편을 통해 수없이 강조한 것도 참나(眞我)를 향한 자기 혁신일 것이다. 한낱 자기의 인생관과 정치관 그리고 자존심의 부질없는 형상에 끄달려 편협함을 자초하는 이기를 주장하는 인간들에게 부처님의 이 같은 사상은 또 다른 인간의 세계를 깨닫게 해 줄 것이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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