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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3년 9월 1일 236호 |
 도청·몰카등 사생활 침해 위험수위 상반기 감청 작년비해 16.6% 증가 정부 불법 계좌추적 한해 8만건 넘어 ◇사생활 침해는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한겨레신문 취재팀이 도청방지업체 직원들과 함께 차량안에서 도청감지장치를 이용해 도청기가 설치된 곳을 추적하는 모습 누군가가 엿보고 엿듣고 있다. 모든 신상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새나가고 있다. 최근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밝혀지고 있는 갖가지 사례들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임을 실감케 한다. 사생활 침해는 이제 우리사회에서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한겨레신문이 지난달 22일 ‘불법도청’과 관련한 취재보도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사무실에서 반나절동안 모두 26건의 도청 사실이 확인됐는가 하면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1시간만에 무려 42개의 도청기가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만약 하루동안 추적을 한다면 100∼200개의 도청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청방지 전문가는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의 감청현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나 늘어난 데다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불투명해 정부차원의 사생활 침해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엿듣기 못지않게 엿보기 실태도 심각하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음란비디오가 몰래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것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지난 7월 경찰조사에서는 서울 세운상가에서 한달 동안 팔리는 몰래카메라가 12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도청기·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물론 휴대폰 사서함 비밀번호나 전화통화 내용·주민등록등본을 수시로 빼내는 등의 심부름센터 불법행위나 일부 카드사의 고객 신용정보 유출 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97∼98년동안 금융기관 고객계좌추적을 무려 46%나 늘려왔으며, 이 가운데 법원의 영장없이 계좌를 추적한 사례도 40%나 느는 등 사생활 침해를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한해 8만건이 넘는 불법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인터넷도 이미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곳에 입력된 정보는 이를 얻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업체들에게 쉽게 넘어가고 결국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업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홍준형 교수(서울대 공법학과)는 올해 초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국가가 국민 앞에 국민 개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그 실천의지를 담은 헌장 제정 △사생활 보호 수칙을 만들어 학교 및 공무원 교육 등 모든 교육과정에의 반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을 갖춘 ‘사생활 보호법’제정 △사생활 보호를 전담하는 의회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었다. 사생활 침해는 강력범죄 못지않은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비열한 범죄다. 따라서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제도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적극적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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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ed : Sep. 1999, URL: http://www.buddha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