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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3년 9월 1일 236호 |
- 이춘기<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근 김홍신의원에 의해서 정신지체장애인 66명이 수용중인 보호시설들에 의해서 강제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다. 63년에서 98년까지 남자 48명, 여자 27명 등 75명이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남자 40명, 여자 26명 등 66명이 강제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또 며칠 뒤에 광주에서도 100여명의 정신질환자에게 강제 불임수술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에 대한 강제불임수술과정에서 구청과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에서도 최근까지 유전으로 간주되는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해 강제불임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정신지체장애인 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이 73년에 제정되었다가 98년 2월에 이 법이 개정되었다. 법이 개정됨으로써 강제불임수술은 인권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수술이 여러 시설들에서 행해지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게 되었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들을 돕는 것인지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장애인강제불임수술에 대해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자기자신의 생활자체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들을 최대한도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다른 입장은 정신지체장애인도 일반의 건강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반되는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조화를 이루느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자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사회의 존속을 위해서 가장 고귀한 희망이고 행위이다.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구성원이 태어나야 하고, 이를 위한 행위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도 안되며,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된다. 그런 점에서 강제불임수술은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가지 못하고 사회적 도움(여러 시설들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아기를 가졌을 경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반 사정은 이들을 무리없이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들의 권리를 인위적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권의 문제와 행복의 문제를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진지하고 조심스런 접근은 필요하다.
여러가지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문제도 그 사회가 처해 있는 시대적, 역사적 조건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이 존엄성은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엄성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행복을 동반한 존엄성의 규정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행복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반 사회복지정책의 정비와 시설에 대한 지원이 크게 향상돼야 한다. 그래야만 권리의 보호와 함께 행복도 보장될 수 있다. |
Revised : Sep. 1999, URL: http://www.buddha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