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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3년 9월 1일 2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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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복소장 변호인단 공판서 증거제시 -
전 101여단장 김태복 소장이 인사청탁의 대가로 3300만원을 받았다는 군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군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공소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8월26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김태복 소장 관련 2심 2차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인사청탁의 대가로 김태복 소장에게 A 불자의 보시금 3300만원을 받도록 소개했다는 당시 B 중령은 진급과 보직에 전혀 이익을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인사평점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3300만원은 인사청탁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조건없이 익명으로 기부한 불사 보시금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변론했다. 변호인단은 또 “C 사업가가 건축허가 협의조건으로 김태복 소장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2천만원중 수표 2백만원에 대한 계좌추적이 실시돼야 한다”면서 계좌추적을 실시하면 김 소장의 무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현진스님(종교편향대책위원장) 등 ‘김태복소장 군법당 건립시주금 뇌물적용 재판 범불교도 대책위’ 관계자들이 공식방청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
Revised : Sep. 1999, URL: http://www.buddha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