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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3년 8월 25일 2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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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감사관제도 도입 -
앞으로는 1천명(시·군 지역은 500명) 이상의 시민이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감사에 착수하는 ‘시민 감사청구제’가 실시되며, 시민을 감사관으로 위촉해 감사에 참여케하는 ‘시민감사관제’도 도입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고 내달중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의 ‘부패방지종합대책’을 18일 확정 발표했다.<관련기사 본보 제232호 18면 참조>
‘부패방지종합대책’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 구성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비리고발자 보호 및 보상 △시민감사청구제 도입 △부패공직자 취업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부패행위로 물러난 공무원은 면직후 15년 또는 형집행 종료후 10년간 공직에 재취업하지 못하며, 내부비리를 신고한 고발자나 고발기관은 비밀보호는 물론 비리고발에 따른 정부 수입금(추징·몰수액)의 5∼15%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Revised : Aug. 1999, URL: http://www.buddha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