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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43년 8월 25일 23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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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문화재청에 의견서 -
- 자연공원법 개정도 요청 -
조계종총무원이 비지정문화재 도난방지와 신도증 소지자의 국립공원 무료입장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16일 비지정문화재 도난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조계종은 의견서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1년 이상(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문을 문화재보호법 81조(손상 또는 은닉의 죄) 3항에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박물관의 도난문화재 구입방지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한편 18일 공원구역내에 있는 종교시설에 종교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관련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조계종은 이날 환경부에 무료입장 대상자를 규정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15조 4항 8호를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신도(사찰 또는 당해 사찰의 소속대표단체가 발급한 신도증 소지자’로 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달했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는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 돼있어 신도증 소지자의 무료입장을 추진하는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
Revised : Aug. 1999, URL: http://www.buddha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