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존중 가족부터…가족 아니어도 신고 가능 -
- 부부폭력 발생률 31%…매맞는 아이 7~8할 -
이제 가정에서의 폭력은 ‘집안 일’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로서 처벌받게 된다.
7월1일부터는 가장이 아내나 자녀를 때리거나 자식이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가정폭력이 있을 때 ‘112 전화’로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반드시 출동해 제재하고 사안에 따라 처벌도 하게 된다. 처벌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은 남편과 부모의 폭행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젊은이의 폭력,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학대, 명예훼손, 모욕 등 광범위하다.
예전과는 달리 당사자는 물론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아동이나 노인을 보호·육성하거나 치료하는 기관의 종사자나 기관의 대표는 범죄를 안 즉시 사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가정폭력이 적발되면 법원은 때린 사람을 가족과 격리해 퇴거시키거나 100m이내에 접근을 금지시킨다. 폭력 정도가 심하면 일정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고 부모로써의 친권도 박탈하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
부인을 때린 남편, 이들을 거들면서 며느리를 폭행한 시부모와 이에 대항해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 등 가족 4명이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처음으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은 이 법률의 시행 필요성을 짐작케 한다.
최근의 통계는 가정폭력의 정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31.4%. 부부 10쌍중 3쌍이 부부폭력을 겪고 있으며 남편 3명중 1명이 한 해에 1회 이상 아내를 구타하고 있다. 이는 미국 부부폭력률 16.1%보다 2배이상, 홍콩의 14.1%보다 3배나 높은 수치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한 아동학대 조사에 따르면 72%의 어머니가 자녀가 잘못했을때 체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28%, 프랑스 30%, 태국 23% 보다 2배이상 높다.
여성계는 “경제위기로 인한 화풀이성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이 실질적인 가정폭력 방지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복지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내려 온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그에 맞춘 교육에 길들여진 사고방식을 바꾸어 가정내 인권인식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불교의 눈-“폭력은 가정행복의 독”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 형제 부부 가족 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경애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유무상통하여 아끼는 일이 없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무량수경> 아무런 방어력을 가지지 못한 약자인 아내와 자식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은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회악이다. 어떠한 미물에 대해서도 폭력을 반대하는 불교의 평화사상은 그래서 가정폭력을 치유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 하고 죽음을 두려워 한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은 폭력이 만유에 깃든 불성을 파괴하는 죄악임을 가르친다. <무량수경>의 “부모 형제 친척들을 살상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고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들지 않더라도 가정의 파괴는 행복의 원천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 김묘주회장은 “가족 모두가 미래의 부처님이란 생각으로 상호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
Revised : July. 1998, URL: http://www.buddha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