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하 공동모금법) 시행을 둘러싸고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종교계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공동모금’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이 법의 ‘시행 유보’를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강행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조계종,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등으로 이뤄진 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는 6월25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모금법’의 폐지 혹은 시행유보를 촉구했다. 종교계는 지난해 3월 ‘공동모금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적법성과 시행가능성이 결여된 미비한 입법”이라고 주장해 온 반면, 복지부는 “공동모금법 제정은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10년 숙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공동모금법’,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종서스님<조계종 사회국장> -비인가 시설 소외…재원 배분 불투명-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과 공동모금법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계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대상의 범위, 공동모금회 이외의 모금금지, 지역공동모금회의 독립법인화 문제, 정부의 개입문제 등의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공동모금제도는 정부 관련부처 및 민간사회복지단체 그리고 종교복지단체간의 이견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제도의 시행에 따른 준비작업에 많은 차질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크게 요약하면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공동모금을 통한 배분의 문제이다. 공동모금이 실시되면 개별적인 기부금 모금이 금지되고 이로 인해 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수의 비인가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공동모금회를 이끌어나갈 전담 기구의 투명성 문제이다. 공동모금 실무업무를 기존의 사회복지단체에 맡길 경우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모금의 분배나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공동모금회를 별도의 법인으로 할 경우 예산의 증가로 인한 부담, 준비기간의 장기화라는 문제가 있다. 셋째 조성된 기금이 얼마나 공정하게 민간사회복지단체에 전액 전달되는가의 문제이다. 과거 ‘이웃돕기추진운동본부’에서 조성했던 기금의 배분과정이 불투명했었다는 지적과 함께 현 공동모금법으로는 이를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공동모금법이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모금회와 민간사회복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어느 특정단체 또는 행정기구가 리더쉽을 발휘하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또한 공동모금회에 각계각층의 역량있는 인사를 참여시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외국의 사례를 검토·분석·연구하여 기술적인 면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수입을 고려할 때 공동모금회를 통한 모금외에도 사찰(성당, 교회 등) 또는 개인 신도를 통한 복지기금을 인정해 주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상민<복지부 복지자원과 사무관> -창구 단일화로 복지성금 효율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따른 ‘공동모금회’는 국민이 불우이웃을 돕고자 하는 선의를 모아 국민의 뜻대로 집행하는 봉사조직이다. 공동모금회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모금캠페인을 함으로써 모금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복지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시설에 모금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배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지만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공동모금회가 공정한 배분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점차 보완해 갈 수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운영을 요하는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불합리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의 배분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로 공동모금을 하면 종교단체의 후원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나 후원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나 공동모금법과 관계가 전혀 없다. 공동모금법이 시행되더라도 종교단체나 개별모금단체는 종전과 같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모금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모금회와 똑같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모금을 할 수 있다. 셋째로 공동모금법은 국고로 지원받기 어려운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현행법하에서도 소규모 미인가시설에 대한 공동모금재원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공동모금회가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려 소규모시설등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배분기준에 포함하도록 사회복지계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종교계와 복지계의 의견을 수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공동모금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공동모금법의 적용범위를 복지관련분야까지 확대하고 △배분에 있어서 소규모시설을 우선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공동모금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회복지를 위한 모금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모금경비의 사용한도를 철폐하는 대신 동 경비사용내역을 공개토록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기부금품에 대하여 전액면세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세면감규제법 등에 반영하는 것 등이다. *공동모금법이란 사회복지 민간참여 확대 국민성금 효율적 관리도 지난해 3월 27일 제정된 공동모금법은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법률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전국 및 지역공동모금회를 설립해 모금사업과 배분을 맡도록 했다. 공동모금법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고 △정부의 사회복지 능력에 대한 보완을 통해 ‘사회복지의 총량’을 확대시킬 수 있다. 또 △공동모금기금의 수혜단체들이 창의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 등이다. ‘공동모금제도’는 영국에서 1980년대 민간자선단체들이 상호 경쟁으로 인해 ‘이중 구호’ 또는 ‘수혜 누락’ 등의 비체계적인 민간 복지사업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를 결성하면서 민간차원에서 자선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후 1985년 미국 보스톤에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자선단체들을 돕기위해 순수 민간차원의 사업으로 활성화 되었다. 현재 30여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동모금제도는 공동캠페인을 통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민간기관들을 위해 기금을 모집하고 배분하는 민간조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자생적 복지사업 위축 가능성 종교계 법 시행유보 등 촉구 종교계가 공동모금법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까닭은 법의 추진과정이 관주도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복지사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금활동이 전국 및 광역단체별로 이뤄지면 현재 종교계의 자선사업기금이나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이 감소될 우려가 짙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상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인가시설이란 점도 문제다. 공동모금법에 따른 자금지원 대상은 당연히 인가시설에 한정되며, 무료급식소나 지역아동시설 등 소규모 복지시설 등은 제외된다. 종교계는 “현재 절반 정도의 복지시설이 미인가이며, 미인가 중 90%가 종교단체와 관련을 맺고 있는 시설”이라면서 “복지시설의 크기와 운영자의 자격증 유무를 따져 지원대상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사찰에서 고아 등을 소규모로 보살펴 온 불교계의 경우 미인가시설이 적지 않아 IMF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복지여건이 더욱 열악해 질 전망이다. 종교계는 이밖에도 △공동모금 설립위원 및 임원(종교계는 2인)의 대표성 문제와 △지연·열연·학연에 의한 불공정 배분 문제 등의 이유로 공동모금법의 시행유보를 주장해 왔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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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ed : July. 1998, URL: http://www.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