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월 내무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당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을 보호하기 보다는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나 환경단체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여 환경단체의 독자적인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자연공원 특히 국립공원내에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하는 조항을 삽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립공원내에 어떠한 이유로도 골프장 스키장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가야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불교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해인사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약 20여 곳의 국립공원중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여 일반적으로 국립공원은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을 구분하여 관리를 하는데 비하여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을 구분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은 1996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연경관 또한 빼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즐겨찾는 명산 중의 하나이다.
가야산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북도에 걸쳐 있으며 관광객을 위한 위락시설은 해인사가 위치해 있는 경남 합천의 집단시설지구와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동의 집단시설지구 등 두곳이 지정되어 있다.
해인골프장을 둘러싼 공방은 성주군이 경북 성주군 구륜면 백운리 산 65의 95필지 (가야산 국립공원 내 부지 1,559,637 평방미터)에 체육시설인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1990년 4월 11일 건설교통부장관의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고시를 받고 민자유치를 위하여 1990년 12월 11일 (주)가야개발을 국립공원개발사업자로 지정함으로서 시작되었다.
이에 골프장 건설로 인한 최초의 피해지역인 경북 고령군 덕곡면 주민들이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골프장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골프장 예정부지는 행정구역상 성주군에 소속되어 있으나 40여도의 경사를 가진 하류지역은 고령군지역으로 골프장 건설로 인한 피해는 하류지역에 집중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들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은 1994년말까지 소강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1994년 12월 24일 경상북도 도지사는 전격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구지역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인골프장 사업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이러한 반대 분위기는 대구경북지역의 각종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해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조계종 범종단으로 확산되었다.
단일사안으로는 가장 많은 5개의 공동대책위원회 (고령덕곡, 고령군, 해인사, 조계종 범종단, 대구, 경북)가 구성이 되었으며 참여한 단체만도 100여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해인골프장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국립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됨으로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외시하여 자연공원법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문화체육부는 국립공원보존에 대한 국민정서와 변화되고 있는 행정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행정심판에서 해인골프장사업계획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림으로서 해인골프장 계획은 일단락 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가야개발은 문체부의 재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는 문체부의 재결내용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국민정서 및 변화된 행정의 합목적상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임)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이미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는 등의 행정 변화 등에 기대를 걸고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으나 1996년 6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재결자체가 위법이라는 재결취소 판결을 내리게 이른 것이다.
비록 재판부가 문체부의 재결자체의 위법여부를 판결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결국 국민의 공공자산인 가야산국립공원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기에 5개 대책위원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가지고 이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가야산 국립공원내 해인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110인 선언을 통해 해인골프장의 전면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 선언에는 송월주 조계종총무원장, 김재순 수녀, 김상현 의원, 장을병 의원, 고은, 김지하, 한명회, 유재현, 최열, 정성헌 등 각계각층 인사가 두루 참여하였다.
문화체육부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하여 환경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대법원 상고 등을 통하여 이번 판결에 적극 대응하기로 차관 면담에서 밝혔다.
향후 해인골프장 반대운동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사무국장단회의 및 중앙상집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여 전국차원의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해인골프장에 대한 실태조사단 활동 등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둘째는 현재 구성된 5개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규탄집회 (7월 6일 제1차 규탄집회: 골프장 부지 2천명 참가) 및 백만인 반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정부 각 부처에 탄원서 제출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는 전국의 모든 신도를 중심으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며 환경, 시민, 사회, 민주, 산악 등 단체들도 소속 회원을 중심으로 서명작업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대법원 상고에 적극 참여하고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국립공원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의 대상이라는 국민적 합의와 변화된 행정의 바탕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립공원은 모든 국민과 후손들이 함께 이용하고 아껴야 할 공공 자산일 뿐 아니라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의 대상이므로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무성한 산림과 동,식물이 공생하는 생태학적 보고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와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인식이 이미 바뀌어져 있는 만큼 이미 승인 난 사업이라 할 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공공이익이 침해를 받는다면 이는 당연히 제고되어야 한다.
가야산 해인골프장 관련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 사무실(053-566-8479,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문창식, 대책위 집행위원장)
-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저지 해인사 총림대책위원회
: 0599-31-1043, 지산스님, 원담스님
-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덕곡면 투쟁위원회
: 0543-955-5776, 012-721-0052 위원장 도영환
- 문화체육부 : 법무담당관실 02-950-2270
- ( 환경운동연합 : 02-735-7000 맹지연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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