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연합 결의문이는 정부가 그동안 "국립공원은 모든 국민과 후손들이 함께 이용하고 아껴야 할 공공자산일 뿐 아니라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기 보다는 보존의 대상이므로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무성한 산림과 동·식물이 공생하는 생태학적 보고만큼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인정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정부는 1994년 12월 24일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한 가야산 국립공원내 48만평 규모의 해인 골프장사업계획(사업주:(주) 가야개발 대표 김선국)을 자연공원법을 입법 예고 한지 1 달후, 즉 95년 7월 15일 전격 취소함으로써 국립공원을 보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것은 결국 그동안 무분별하게 자행되어 왔던 국립공원의 훼손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정서와 함께 이에 부응하려는 행정의 변화로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한번 깊은 좌절감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체육부가 취소한 해인골프장사업계획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결정을 내린 것이다. 온 국민과 특히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에게 찬물을 껴얹은 이번 결정에 우리는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러한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어리둥절할 뿐이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 이유로 즉각 가야산 국립공원내 해인 골프장사업계획이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내 골프장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이번 결정은 법률상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정이 자연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현재 기 계획중인 국립공원내의 사업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대규모 생태계파괴가 자명한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발효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규제할 수 있는 국립공원은 이미 파괴되었거나 파괴될 국립공원밖에 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계획중인 수많은 골프장사업과 전국 70여개의 미착공 골프장에 대한 착공을 부추켜 엄청난 생태계 파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국립공원내의 골프장 사업도 규제를 할 수 없으면서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의 골프장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 ? 셋째,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듯이 국립공원은 일부 특정계층을 위한 개발이 대상이 아니라 전 국민과 후손들을 위한 공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45만평이나 되는 골프장 설치를 방치한다는 것은 공공자산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다. 이에 오늘 우리는 사법부가 비록 재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였다손 치더라도 이는 이미 국민정서나 변화되는 행정을 전혀 무시한 구시대적 판단이라 단정하고 가야산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전국민의 뜻을 모아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첫째, 대법원 상고 및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법률적 대응을 다할 것이다. 둘째, 국립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전국의 모든 환경, 사회, 시민, 민주 단체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인사와 연대의 틀을 넓혀 나갈 것이다. 세째,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관련기관에 대한 각종 탄원서 제출 및 공동방문단을 구성하여 해인골프장 사업의 부당함을 호소할 것이다. 넷째, 대규모 규탄집회 등을 포함한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다. 다섯째, 백만인 서명운동 등 여론확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반환경적 기업이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여섯째, (주)가야개발은 해인 골프장사업을 비난하는 국민적 여론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자진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여론을 무시한 체 해인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면 가야산국립공원 파괴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물어 해인골프 장사업 철회가 있을 때까지 대구, 경북, 시도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미선산연합, 노동교육협의회, 노동운동 단체협의회, 노동자료연구소, 대구YMCA, 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 대구동산학교, 대구여성회,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불교청년회대구지부, 대한불교산악회, 미군기지 땅 되찾기 대구시민모임, 민족·자주·평화·통일 대구 경북회의,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복지사회를 향한 시민의 모임 참길회, 배달녹색연합, (사)대자연환경 보존회, (사)대한산악연맹대구경북연맹, 산업보건연구회, 새로운 청년회, 안동연합, 영남대학교 민주동문회, 영남생태연구소, 영주영풍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복지연구회,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전교조경북지부, 전교조대구지부, 전교조동부지회,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진보정치연합, 포항민협, 한국대학생불교 연합회 대구경북지부, 함께하는 주부모임. 흥사단대구지부 총 40개 단체 대표 공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