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환경의 변화)

이호철 (경북대 농경제학과 교수)


골프장이 파괴하는 환경문제는 대략 다음의 세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리적인 피해에 대해 살펴보자. 골프장의 건설은 산을 붕괴하고 표토를 벗겨내며, 골짜기를 파고 강을 없애는 등의 광대한 면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결과를 빚는다.

둘째로, 화학적 피해가 야기된다. 골프장은 자연의 순리를 역행해서 인간이 억지로 만든 인공시설이기 때문에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의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은 화학오염은 마침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생물오염으로 전가되어, 결국 이는 인간과 동식물에 대한 급성 및 만성의 피해를 야기하기 마련인 것이다.

셋째로, 생물적 피해는 골프장의 농약 과다살포에서 비롯되었다. 숲과 물이 파괴되면 새와 짐승이 거처를 잃게되고 곤충과 물고기가 사라지는 등 자연생태계 순환의 붕괴가 일어난다. 현재 골프장의 잔디와 조경을 위해 1ha에 일년동안 살포하는 농약의 양은 47kg에 달하는데, 이는 현재 농사에 사용되는 양의 6배이고 산림에 뿌려지는 것의 23.5배라고 한다. 특히 그린지역에는 더욱 독하고 많은 농약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그 유독성 때문에 일본에서는 20년전에 벌써 금지된 유기화학제(다코닐,겝탄,디코폴 등)를 위시하여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는 'OMH30', 그리고 다수의 발암물질을 지닌 농약(다이센엠-45. 테믹)등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골프장에 이렇게 독한 농약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에서 잔디를 재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골프장 조성은 결국 심각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 때문에 골프장 건설에 대한 정부의 허가요건은 대략 다음과 같다.

골프장에 뿌려진 농약 등의 공해를 피하기 위해 광역 상수도원에서 20k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농지비율이 10% 이상 넘지 않아야 한다.

농약폐수를 적어도 14일 이상 가둬둘 수 있는 대형 연못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농지개량시설 훼손시는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급경사지' '토사유출 우려지 및 경관저해지역'은 훼손을 지양하고 기존임목을 최대한 존치해야만 한다. 또한 산동골프장에 대해 건설부는 "훼손적지는 인근산림에 피해가 없도록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완전복구하고, 주변 자연경관 조성을 위한 식수조림을 행할 것...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으로 하고 오폐수는 전량 찻집하여 BOD 30mg/l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되, 방류수는 사업구역 남쪽에 위치한 구사소류지 수계로 유로를 변경 하천에 방류하되, 직접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잔디 살포시설 등을 추가 설치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법규들은 결국 골프장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이미 상당부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도 이 문제가 갖는 심각함으로 미뤄볼 때 극히 미진함이 분명하다. 단적인 예로서 산동골프장에 뿌려지는 연간 5-6톤의 농약은 산동면의 상수원을 통해, 곧바로 구미 비산취수장으로 곧바로 흘러들어 불과 3.7km 떨어진 이곳을 완전히 무방비상태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환경청으로부터 "구미시 상수취수원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유로를 변경한다지만, 그것조차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다른 수계로 자연방류가 가능한 지역 (가압 펌프를 사용하거나 터널식 방류관거매실등은 인정되지 않는다.)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골프장 관리규정'을 제멋대로 어기고 있다.

이처럼 환경오염에 관한 한 어느 골프장의 경우도 안전할 수 없다. 억지로 산을 깎고 메우는 골프장 공사가 몰고오는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도 문제려니와 나무에 비해 보수력이 약한 잔디 때문에 하천범람과 토사의 위험이 항상 뒤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91년 여름장마 때 내린 비로 골프장이 가장 많은 용인군에서만 무려 25명이 죽고 많은 동네가 흙더미에 깔려버린 사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의 법규들로서는 골프장이 빚는 엄청난 환경 오염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아직도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한 예로서 '골프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상수원 보호와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은 어떤 지역이고 간에 오수처리를 비오디 10PPM이하로 처리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산동골프장의 경우는 30PPM 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