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인골프장 건설 전면 백지화를 위한 110인 선언 및 기자회견 중의 선언문 오늘(1996년 7월 1일)은 작년 6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 시행령이 발효되는 날이다. 1995년 6월 정부는 국립공원 보존을 목적으로 국립공원내에는 대규모 산림파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골프장 및 스키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국립공원은 모든 국민과 후손들이 함께 이용하고 아껴야 할 공공자산 일 뿐 아니라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기 보다는 보존의 대상이므로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무성한 산림과 동·식물이 공생하는 생태학적 보고만큼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인정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정부는 1994년 12월 24일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한 가야산 국립공원내 48만평 규모의 해인골프장사업계획(사업주: (주) 가야개발 대표 김선국)을 자연공원법을 입법 예고 한지 1 달후, 즉 95년 7월 15일 전격 취소함으로써 국립공원을 보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것은 결국 그동안 무분별하게 자행되어 왔던 국립공원의 훼손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정서와 함께 이에 부응하려는 행정의 변화로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라는 우리는 사법당국이 국립공원내에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에 놀라움과 좌절감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체육부가 취소한 해인골프장사업계획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재결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온 국민과 특히 국립 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은 이번 결정에 우리는 심히 우려를 금치 못 하며 생태계 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을 지키고 확대시켜 나가기는커녕 파괴의 손을 들어 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재고하기를 요청한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 이유로 즉각 가야산 국립공원내 해인골프장사업계획이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그 효력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내 골프장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이번 판결은 개정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현재 계획중인 국립공원내의 사업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대규모 생태계파괴가 자명한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발효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규제할 수 있는 국립공원은 이미 파괴되었거나 파괴될 국립공원밖에 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그래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의 자치단체가 세수확보를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계획중인 수많은 골프장사업과 전국 70여개의 미착공골프장에 대한 착공을 부추켜 엄청난 생태계 파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국립공원내의 골프장 사업도 규제를 할 수 없으면서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의 걸프장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경상북도는 이미 승인한 해인골프장사업계획이 국민정서와 변화된 행정의 합목적성을 감안하지 못한 조치였음을 인정하고 해인골프장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백지화 하여야 한다. 넷째, (주)가야개발은 해인골프장사업을 비난하는 국민적 여론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직시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자진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가야산해인골프장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제가 국립공원을 볼모로 한 개발과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도록 간곡히 권유한다. 국립공원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파괴되거나 회생될 수 없는 우리 후손의 몫이기 때문이다. 1996년 7월 1일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110인 선언자 일동 |